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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법 57조에 의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과거와 현재 1977년 : 중동 건설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 급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