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개량 사업 : 정부 보조금으로 내집 고치기

서울시 리모델링 보조금인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을 다시 고쳐야할 때,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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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지원사업

 

1.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활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 재고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주거기준 

  ① 영구 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금/환기/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024년도 경우 1인 가구 기준 104만원, 4인가구 기준 269만원

제외 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시설
•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 / 중 /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 경보수

• 지원금액 : 457 만원 (3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 지원금액 : 849만원 (5년) 
• 수선내용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 지원금액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소득인정액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9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80 %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   1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 

추가 지원금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지원) 

• 장애인 : 최대 38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최대 5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19년 부터 시행) 
• 중복지원 X

 

신청방법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 급여 사무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2) 담당자가 배정되고 대상자에게 연락 

 3) 방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 확인 

 4) 접수후 일괄 처리 (6개월 ~ 1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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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물

•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 
•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23년 하반기부터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중위소득 70% 이하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택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 공사 및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등)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개폐식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설치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의 80%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사비용의 50% (세대 당 최대 600만원)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기타 심의를 통해 지정된 구역,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지역,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사비용의 50%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집수리 지원 구역 (173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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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공사 컨설팅 > 업체선정/추가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보조금 심의 > 착수신고/공사시행 > 완료신청 > 현장점검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 집수리를 완료 하신 후에 준공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것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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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사업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약 500 세대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24년 보조금 책정이 되지 않아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집수리 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www.seoulhousing.kr)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