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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초 7,234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2024년 저출산 정책의 키워드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2023년 8.5만 가구 > 2024년 11만 가구 지원
- 특별 운영 사항 : 긴급 돌봄시 2시간 전 신청으로 변경, 1시간만 이용 가능 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가능한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다문화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의 질병에 의한 장기 입원 (5일 이상), 부모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경우, 군복무 등
지원 비용과 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가사 추가)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서비스
일반 가정 기준 (이외 가정들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90% 정부지원) 지원 신청 및 필요 서류
- 정부 지원가구 : 해당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결정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 (전액 본인 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더 자세한 사항은 전자정부 누리집 > 정책정보 > 가족 > 아이돌봄지원사업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가족 친화 최고 기업 선정
- 22개 기업에서 70개 기업으로 추가 선정
- 장기간 (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가족친화 인증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2008년 처음 시행되고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 신규 인증 이후 3년간 유효하고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유효기간 연장 후 3년마다 재인증.
-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 인증사업 안내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 친화경영 운영 실적과 자체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혜택 (220여가지)
-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자/융자 금리 우대, 가족친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가족친화제도 예시
- 출산 양육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 문화 : 정시퇴근,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등
3.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 지원금 증액 (24년 기준 5,456억원)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3.5만 명 > 26.7만명)
- 소득기준 : 중위 소득 60% 에서 63%
- 대상 기간 : 만 18세 미만 + 고3 재학 (22세 미만)
- 지원금 : 21만원 (1만원 증가)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경우 2세 이상은 월 35만원, 1세 이하는 월 40만원 지원
2)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지원 예산 2배로 증액 (10억원 → 20억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 소득 무관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 매입임대주택 : 306호, 보증금 최대 1,000만원
4.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금 대폭 확대 (23년 207억원 → 24년 485억원)
- 저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 10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설 (7 ~ 18세, 연 40~60만원 지원)
- 취학전 및 초등 기초학습 지원 및 정서 진로상담 확대
- 기초학습 지원 168개소 (30개소 증가) - 초등학교 전학년
- 정서 진로상담 143개소 (30개소 증가)
- 이중언어 강점 개발을 위한 이중언어 직접 학습 지원 등 (18세 이하 자녀)
- 결혼이민자 통번역 확대 (400명) 및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신설
5. 지역사회기반돌봄 확대
취약, 위기가족 통합 지원 및 돌봄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신설 (가족센터 180 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 435개로 확대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 공간 제공, 육아정보 공유, 놀이활동 지원, 가족 품앗이 활동 지원
- 9시 ~ 18시 자유 이용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355개소로 확대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및 생활 관리(급식, 상담)를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
- 보충학습 지원, 교과학습과정, 자기개발 활동, 전문체험 활동, 생활지원, 특별지원(캠프, 간담회 등)
- 각 지자체 아카데미 확인
오늘은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이밖에도 많은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으므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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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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